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경, 환경부 아니고 현기부인가...

2024. 2. 8. 21:47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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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확 줄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보조금 정책사항에 이것저것을 추가하여 기본 보조금을 줄이고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싶다면 차량을 구입하는 구입자가 아닌,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옵션을 만족시킬 때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달 6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작년, 경기도에서 어지간한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보조금이 조금 줄어든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작년 가장 핫한 전기차였던 테슬라의 모델 Y RWD, 작년까지 모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성남, 하남 등 경기도에서는

700만 원대까지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부 정책을 보면 올해부터는 같은 모델의 지원금 100만을 받을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몇 개를 들여다보니,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공교롭게' 국산 유리*외산 불리'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적인 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하니 전기차를 구입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많은 전기차를 보니 공교롭게 국가에서 국산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네 이상하네 그리고 그 좋다는 수입차는 가격도 저렴한데 보조금을 

못 받네 이거 희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확대보다 국내 기업의 밀어주기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또한 예전보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LFP배터리도 생산하는 제조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이런 시장 변화를 정책에 전혀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요약한 내용의 기사 링크를 남깁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40206086800530

 

올해 전기차 보조금도 '공교롭게' 국산 유리·외산 불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6일 공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교롭게' 국산 차와 배터리에 유...

www.yna.co.kr

 

위 내용만 봐도 알 수있 듯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또한 여러 공식이 적용되어 인센티브처럼 적용됩니다.

이게 옳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한 차를 좋아해서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였고 안전성, 주행거리 등, 생각하며 차량을 보던 입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현대기아와 같은 금액에 더 좋은 상품이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국내 기업을 밀어준다는 이유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제 짧은 식견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와 더불어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김한용의 모카를 시청하시면 좋아 링크 남깁니다.

https://youtu.be/xKhegZFfmQQ? si=4 g5 daREUQ5 EeXq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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